시사타파NEWS - ‘다이아 로비’의 대가? 특검, 캄보디아 원조 예산 배후 밝힌다...민주, 800억 전액 삭감

▲ 윤석열과 김건희 2025.6.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례적으로 급증해 논란이 됐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김건희와 '건진법사', 통일교가 연루된 권력형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던 만큼, 향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5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을 통과시키며 '김건희표' 캄보디아 민간협력 차관 350억 원 등 총 800억 원의 차관을 모두 삭감했다"며 "방만한 윤석열표 ODA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증액과 '수상한' 예산 방식

이번 삭감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ODA 예산의 비정상적인 급증이 있다. 정부가 R&D 예산을 5조 원 넘게 삭감하는 동안 ODA 예산은 2조 원 가까이 늘렸는데, 그중에서도 캄보디아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에서 2025년 435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억 달러(약 4조 2천억 원)까지 4배 이상 상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1987년 이후 사용된 적 없는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낯선 방식이 등장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수원국이 먼저 사업을 진행하면 한국 정부가 사후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 추적이 어려워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민중기 특검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묻지마 증액'의 배후로 지목된 것이 바로 통일교의 로비 의혹이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접근, 통일교가 추진하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을 ODA 사업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4월 윤석열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청탁 내용을 적시했으며, 윤 씨가 윤석열과 독대해 ODA 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전 씨와 김건희에게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윤 씨의 개인적 일탈일 뿐 조직 차원의 로비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건진법사-통일교 '삼각 커넥션'…특검, ODA 증액 배후 정조준

정치권의 예산 삭감 조치와는 별개로, 캄보디아 ODA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이제 민중기 특검팀의 손에 넘겨졌다. ODA라는 공적 자금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이나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 원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드러날지, 특검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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