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회 공정사회포럼, 22대 첫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발의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결과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모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이른바 '처럼회'가 이 16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명명했으며, 기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선 당론 법안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등을 추가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인사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서울 영등포경찰서 세관 마약 수사 사건에서의 구명로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며, 수사 범위 확대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검사 권한도 확대했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 법안을 포함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4건의 김여사 특검법이 접수됐으며,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을 포함하면 총 10건이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 도입 시도는 흔치 않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사회포럼 (처럼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현황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처럼회라는 명칭의 취지는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은 되지 말자"로 알려져 있다

국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공정사회포럼은 대표의원으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구성의원으로는 민주당의 강준현, 김문수, 김현정, 모경종, 문정복, 부승찬, 조계원, 한민수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까지 모두 11명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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