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범인 사안 사면 못하게 법 개정해야…與, 명분 없어 반대 못할 것"
"北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도"…정부의 대북 저자세 원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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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사면하기 위한 '막가파 빌드업'"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 전 대표는 15일, "이화영이 입을 열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인물을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 공범 사면방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나섰다.
"이화영 입 막기 위한 '막 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것"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민심 이반이 뻔히 예상된 무리한 사면을 했다"며 그 배경에 '이화영 리스크'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경기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뿐"이라며,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를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기 공범 사면' 막는 법 개정해야…與, 반대 어려울 것"
한 전 대표는 이러한 '방탄 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무리 진영논리가 작동해도 '자기 공범을 사면'하는 걸 민심이 동의하겠나. 국민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실 것이기에 (여당도) 감당 못 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이 잡혔을 수 있다"며 "수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강경 담화에도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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