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우원식 ＂개헌 열차 9월 출발＂…′尹 방지법′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신호탄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8.7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열차'의 9월 하순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1단계 개헌안에 '계엄 국회 승인'과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한 '윤석열 방지법'을 담겠다고 밝혀,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위한 역사적인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말 '개헌 특위' 출범…'尹 방지법'부터 담는다

우원식 의장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특위 출범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는 "개헌을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아니다.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눠 개헌해도 된다"며 '단계적 개헌'이라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단계 개헌 과제다. 우 의장은 국민 공감대가 높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는 12·3 내란 사태와 감사원을 사유화했던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사실상 '윤석열 방지법'을 헌법에 새기겠다는 선언이다.

李 대통령 의지 확고…'단계적 개헌'으로 반대 명분 차단

이번 개헌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 저와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개헌에 대해 완벽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단계적 개헌' 전략은 개헌에 반대할 국민의힘의 명분을 원천 차단하는 '신의 한 수'라는 분석이다. 5·18 정신 계승과 계엄 통제 등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인 사안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역사적', '반민주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