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정책’ 등 정부 검열·지원 철회 사례 지적, 문화예술 자유 침해 문제 부각
국정감사와 입법·제도 개선 통해 예술인 권리 강화 및 재발 방지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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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작가회의 기자회견 2025.9.22 (제공=조계원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문화예술단체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유인촌·이상민 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문화예술계 탄압 책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고, 예산 삭감·지원 철회 등 직권남용을 통해 검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금상 작품 ‘윤석열차’ 예산 삭감, 부마민주항쟁 43주년 기념식에서 가수 이랑의 노래 배제 등 사례를 통해 비판적 문화예술 활동에 ‘입틀막 정책’을 시행했다.
유인촌 전 장관은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정치적 중립, 특정 이념·사상이 배제된 작품만을 선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상민 전 장관은 기념식에서 특정 노래 배제를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들을 서울시 문화기관에 임명해 문화행정의 퇴행과 파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예술은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창작 활동을 억압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집중 점검하고 예술인의 권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입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작가회의 등 단체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 개입과 검열을 공론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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