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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제공=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오는 7월 발표될 정부 세제개편안의 ‘사전 예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직접 밝혔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를 두고 시장 전망이 엇갈려 왔으나,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책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방침대로 오는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경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1~2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특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다주택자도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 방안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31일에는 “(매도)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5월 이전 다주택 매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대통령 메시지는 다주택은 물론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보유 전반에 대해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원정 갭투자나 투기 목적 보유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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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주택 소유자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자극적인 발언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해법은 규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기준이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며 “국민의힘의 비난은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부추겨 시장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실패가 입증된 과거 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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