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사법개혁안’ 동시 발표
“언론의 프레임 보도, 민주주의 근본 흔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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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7일 방송된 <심층분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기자는 “조희대 탄핵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정의의 문제”라며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행동했지만, 언론은 ‘민주당과 거리두기’라는 프레임만 반복하며 정작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바로 기레기 언론의 민낯”이라며 “언론이 권력 구조의 핵심인 사법부 인사권과 행정권 문제를 제대로 짚지 않고, 단순히 진영논리에 갇혀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사법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대법원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소비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 증원, 판결문 전면 공개 등으로 구성됐다.
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안은 특정 인물 처벌이 아니라, 사법부 권한 집중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 의혹…탄핵 불가피”
이 대표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내란 연장 세력과의 결탁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장검이라면 조국혁신당은 단검이다. 장검이든 단검이든 정의를 베어야 할 때”라며 “사법개혁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정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은 사법농단과 검찰쿠데타의 공범 정당”이라며 “이제 국민의힘 해산 논의는 더 이상 금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정 파괴와 사법왜곡의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방송 말미에서 이 대표기자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다시 비판하며 “언론이 개혁안의 내용을 외면하고 정치적 프레임만 반복하면 결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이며, 권력 감시를 포기한 언론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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