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증·불성실 증언 반복, 더는 못 참아”...헌정질서 훼손 행위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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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군 내란 관련자의 승진 배제 방침을 천명하고,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위증과 불성실 증언 관행에 대해 강력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인사에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련 경위를 확인했다.
안 장관이 “각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잘 골라내시라”며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에서) 배제해야 하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12.3 내란사태’ 관련자나 가담 의심자를 군 지휘부 진급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가담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부역 사실이 있으면 승진은 말이 안 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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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 후반부 발언에서 “국감장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허위로 증언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증과 기만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 논란과 일부 공직자들의 불성실 답변이 도마에 오르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공직사회 전반을 향한 기강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불성실·불법 행위는 정치권과 행정부, 군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다룬다는 원칙”이라며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국정책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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