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국무위원 처벌 법안 발의·첫 국정감사 내란청산 중심 국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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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0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개혁에 전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추석 연휴 민심 현장에서 시민들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관련한 재판 지연, 검찰개혁 실패 우려 등 불안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는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고,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개혁 저항 세력을 지목했다.
정 대표는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내란세력은 다시 살아난다. 이번 개혁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며 내란 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부·대통령실이 원팀·원보이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안과 가짜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에 대해 제주 4·3 유족들의 상처를 건드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출연과 관련해 일부 언론·정치권의 비판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회 불출석 국무위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임을 강조하며, 국무위원 불출석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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