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방소멸 대응
“모든 세대·모든 지역이 주역”...청년·노인·소상공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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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출생률 반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아동수당을 임기 내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월 1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시대에는 모든 국민과 모든 지역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강조했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26년 만 8세 이하로 우선 확대되며, 임기 내 12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제도도 신설된다.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이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 확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시대를 열겠다”며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천명했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이 더 두텁게 지원된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3배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예산이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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