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용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즉시 항고해야"
"구속연장 불허 때 즉시 기소했어야…석방되면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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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대검찰청 앞 즉시 항고 촉구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사위원들과 원내 부대표단 등 20~30명 정도 규모가 되는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방문해 즉시 항고, 즉시 파면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대단한 유감과 한편으로 여러 의혹도 제기됐다"며 "영장·구속에 관한 기소 시점이라든가, 구속 취소 사유를 오히려 제공했던 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혹과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내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내 비상대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저녁에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저녁 비상의총 시간은 이날 오후 8시~9시 정도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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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은 전날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비상의총을 소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면서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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