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대통령, 12·3 내란 사태 친위쿠데타 언급…“민주 경찰로 헌법과 국민 수호” [전문]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천명하며,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경찰이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자치경찰제 확대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경찰 권한이 국민 삶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첨단 기술 활용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을 치하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 접근성 개선, 업무 역량 지원 확대 등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또한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적 행사에서도 경찰이 빈틈없는 치안 대응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 경찰이야말로 헌법과 국민을 온전히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며, 과거 일부 경찰 지휘부의 친위쿠데타 가담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와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이 뜻깊은 날,해외 각국의 경찰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이 자리의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이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여러분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없이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들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날카로운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내고, 말없이 끊어진 신고 전화 한 통 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섰던 피해자를 살려낸 영웅들도 있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들께서 엄중히 묻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故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권력과 맞선 故이준규 경무관과 故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입니다.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할 확실한 표상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4만 경찰관 여러분,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명예로 되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경찰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가 끝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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