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혼란 심화, 국민들이 사법부 의심...파기자판으로 정리해야"
김기현 "대선 출마 자격 관련돼 신속한 처리 필요...파기자판해야"
나경원 "이재명 재판 늦어져...파기자판으로 직접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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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
야권의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김부겸·김동연 등 야권 잠룡들이 모두 '환영' 입장을 낸 가운데, 이 전 총리 홀로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파기자판'을 주장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28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또 대법원이 지난 26일 서울고법이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대법원을 향해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라며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파기자판'이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파기자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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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추가로 증거조사할 필요없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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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출처=유튜브) |
나경원 의원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상, 법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씩, 총 12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너무 늦어졌다"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판결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면, 또다시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다시 대법원이 확정하는 데 석 달을 넘길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를 '복붙'한 것 같다"며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와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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