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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SLCM (제공=연합뉴스) |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 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년 전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발언 이후, 이를 지지하는 국내 여론이 높은 것을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은 취임 다음 해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말했다. 외교부·국방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무렵 일부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핵 무장을 찬성하는 비율이 70%가량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당시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한국인의 70% 이상이 핵무장을 원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조차도 그런 부분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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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세계 전문가 357명 중 약 40%가 "한국이 10년 내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증가한 수치였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아틀랜틱카운슬이 실시한 “글로벌 예측 2025”(Global Foresight 2025) 설문 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이 핵무장 가능성이 큰 국가”로 뽑은 비율이 40.2%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실시된 것으로 설문 조사 대상은 미국 등 전 세계 60개국의 글로벌 전략가와 정부, 민간 분야, 다국적 기구 등의 전문가 357명으로, 미국인의 비율이 55%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10년 내 핵무장 국가로 전망되는 나라 3위에 올랐고, 북한은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 2위에 올랐다.
10년 이내에 핵무장 국가 1위는 이란으로 72.8%로 1위, 사우디아라비아가 41.6%로 2위, 한국이 40.2%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4위는 일본으로 28.6%, 5위는 우크라이나로 14.9%로 나타났다. 6위는 대만으로 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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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4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민감 국가 분류 사유 중 '지역 불안정'이 있다며 12.3 비상 계엄 사태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핵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어 '자체 핵 무장론'이 배경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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