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17억 검찰개혁추진단, 그동안 무엇을 했나" 공개 요구.
회의자료·연구용역·예산 사용 내역 전면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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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8개월 동안 추진한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회의자료와 연구용역, 예산 집행 내역 등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라며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는 지금까지 정부 입법안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개혁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약 17억3천2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의 최종 입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정부 차원의 별도 입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단이 준비해 온 정부 입법안도 사실상 제출되지 않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17억3천2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끝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어떤 제도 설계와 논의를 진행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단이 작성한 회의자료와 연구용역, 논문, 여론조사, 통계자료, 인터뷰 자료, 언론에 보도된 여러 버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예산 집행 내역 등 일체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가 정부안을 기다리는 동안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사실상 지연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단을 설치해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회는 정부안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결국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단의 8개월 활동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개혁추진단은 그동안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공소청 신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전건 송치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여론조사와 자문위원회 운영에도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다.
하지만 정부안 제출이 철회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도대체 지난 8개월 동안 무엇을 논의한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십억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만든 결과를 스스로 없던 일로 만든 셈"이라며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추진단 운영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논의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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