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는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2~3억원대의 청년 주거 전용 20평 아파트를 2~3억원대에 분양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LTV 90%까지 대출해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고소득자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현재와 같은 분양가가 아니라 택지 조성원가 공급과 분양원가 공개 등을 통해 시세의 절반 정도로 인하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90%를 대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김포 20평 2~3억원대가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현재 김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집값(시세)이 2~3억원 대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이 부족하고 현행 가점제 위주의 불리한 청약제도 하에서 집값 폭등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23일 부동산공약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되어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하게 만든 주범이 되었던 것을 '조성원가'로 환원하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로 현재 보다 분양가가 절반인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 인근 20만호, 용산 10만호 등 서울 107만, 전국 311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포공항 인근에 건설하여 공급할 20만 호 주택의 경우 조성원가를 적용한 반값아파트로 공급할 경우 2-3억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청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위해 현재 시세의 절반 정도의 분양가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인하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90%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약을 설명한 것입니다.
2022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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