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달 7일 공식 출범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이 위법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마저 검찰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인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에 의해 검찰만능주의가 지배하는 검찰공화국이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고 SNS를 통해 알렸다.
황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미완성으로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최고 권력기관이다. 여기에 인사권이 더해진 것”이라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군인 출신 대통령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휘둘렀다면 이제는 검찰만능주의에 빠진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법기술을 발휘하여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독재는 군부독재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무엇이 범죄인지 또 무엇이 정의인지는 오로지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판단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검찰은 언제든 누구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수사·기소권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발 아래 두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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