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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정보사령부 대북 요원의 신상정보 유출을 두고 "건국 이래 정보전 최대 사고"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이번 사고를 두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는 최대의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건국 이래 최대의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블랙요원의 명단이 유출됐다라는 건 정보망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는 블랙요원 귀국시켰고 하는데, 블랙요원만 귀국하면 뭐하냐. 가족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블랙요원이 그간 구축한 현지 정보망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귀국 조치를 할 때 급하게 기밀서류들만 소각하고 왔다는데, 그럼 운영했던,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망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외국으로 할 거냐 북한으로 할 거냐의 문제에서 민주당이 이 법률 개정을 막아서 이런 문제가 커졌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묻자 윤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고질적인 버릇이 나온다"며 "남 탓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첩죄 적용 문제는 19대 때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고, 21대 때도 저희가 세 번이나 개정안을 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간첩죄 적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있던 내용"이라고 바로잡았다.
윤 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중요한 것은 이걸 야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서 기인됐는지를 봐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말로 그렇게 다 때우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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