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임명은 적극적 권한이므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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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바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이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현재 공석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던 것과는 상반되고 모순된 요청이다.
이에 권 권한대행은 "장관 임명권이라든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며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건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권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해석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고 말하며 장관 임명은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도 서두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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