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조기 해제·사전 준비 근거로 중형 요구…5일 최후진술 예정
 |
| ▲ 윤석열이 2026년 10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3일 내란 사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했다. 윤석열 측은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 측은 폭동이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특검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에도 혐의의 핵심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석열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사건 결심공판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이 오전 10시부터 점심 휴정을 거쳐 오후 4시께까지 최종변론을 했고, 이후 윤석열 측 변론이 진행됐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계엄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국가 상황을 알리려는 조치였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 자리도 계엄을 장기간 준비한 자리가 아니라 통상적인 격려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 2024년 11월 만찬에서 참석자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사전 모의라는 특검의 해석을 반박했다.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지시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통화 기록과 대통령실 영상, 참모들의 증언을 근거로 들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호인 측의 증거 평가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아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예정한 단기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병력 투입 뒤 체포나 발포,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의 폭동과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의 수사·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반복하며, 1심의 징역 30년 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앞선 구형에서 계엄이 짧게 끝난 이유부터 다르게 봤다. 국회에 모인 시민과 현장 군경의 저항이 조기 해제를 이끌었다는 취지로, 그 결과를 계엄 실행 책임자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 뒤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다시 보낼 수 있는지 물은 정황과 계엄 종료 뒤 증거 폐기 정황을 구형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양측의 차이는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났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피고인 측은 짧은 지속 시간과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세우지만, 특검은 사전 준비와 군경에 내려진 명령, 해제 요구 뒤 행동에서 목적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이 주장들을 통화 기록과 지휘관 진술 등 증거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1심은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사형·무기징역 구형과 변호인의 무죄 요구는 각각 항소심 재판부에 낸 요청으로, 2심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윤석열 측의 남은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마친 뒤 항소심 선고기일을 정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한 목적, 지시의 내용, 각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