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원 감사 청구·자체 조사 진행…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반박
출근시간 운항 ‘0회’·결손액 136억 원 지적…대중교통 기능·사업성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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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을 지난해 9월 보고받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1년이 넘도록 실제 수사 의뢰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감사를 먼저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보고받은 뒤 서울시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적자 보전 문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뉴스타파는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직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파기 의혹을 보도했다. 다만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관련자들의 관여 사실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오 시장에게 의혹이 보고된 뒤 수사 의뢰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메모가 남아 있고, 실제 수사의뢰서까지 작성됐다며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2025년 9월경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의뢰에 앞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자체 감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 리베이트 의혹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의 공익감사청구서와 첨부 자료에 리베이트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선박 건조비용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선급금 지급, 과도한 인건비 등의 적정성을 조사하면 리베이트 문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리베이트라고 쓰느냐”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감 이후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와 한탕주의식 국감을 개탄한다”며 지난해 9월 9일 오 시장이 보고를 받은 직후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고, 10월 2일 실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청구서에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업체 선정 과정과 건조비용 증가, 선급금 지급, 인건비·간접비 문제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만으로 오 시장의 연루 가능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해명에도 수사의뢰서 작성 이후 실제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는 남아 있다. 특히 감사원이 자체 감사 사안이라고 판단한 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장기간 이어진 이유와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추가 검증 대상이다.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대중교통 기능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2월 출근시간대인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항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시간대 운항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도입 초기 단계”라며 현재 모습이 최종적인 운영 형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과 여가·관광 기능이 혼재된 교통수단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향후 대중교통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강버스의 수익 전망과 실제 실적 사이의 차이를 추궁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오 시장이 운항수입 50억 원과 선착장 수입 150억 원 이상을 전망하며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운항수입은 예상의 절반 수준이고 부대사업수익도 전망보다 약 33% 적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로 인해 서울시가 보전해야 할 결손액이 136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질의 과정에서 용 의원이 “말장난 대단하시다”고 비판하자 오 시장도 “지금 위원님이 말장난하고 계시다”고 맞받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월세 물량이 줄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업 추진 과정의 의혹과 재정 부담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울시가 처음 강조했던 출퇴근 대중교통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향후 적자 보전 규모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으로 한강버스 논란은 단순한 사업성 문제를 넘어 선박 건조비용의 적정성,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공공재정 투입의 타당성까지 확대됐다. 서울시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가 의혹 규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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