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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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며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는가”라며 “형법은 국가가 국민의 지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잣대다.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며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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