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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헌법 질서를 파괴한 지능적·계획적 범죄의 최종 책임자”라며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 전반적 작전을 지휘한 핵심 실행자”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용현은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특검은 양형 의견에서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저지됐지만,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공직 엘리트에 의한 헌법 파괴는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도 더 엄중히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을 지켜봤으며, 일부 발언에는 헛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방청석에서는 특검 구형 직후 탄식과 항의가 이어졌고,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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