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주의", 유승민 "공상소설"…민주당 "가짜뉴스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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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소유구조' 발언에 대해 "계획경제 모델",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 발언에 대해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과 다름없다"며 "개인의 이익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처럼, 모든 이가 '공정하게' 나눠 가진다는 미명 아래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억누르고 국가가 삶을 배급하는 사회를 떠오르게 한다"며 "공상은 자유지만 국민은 거부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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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놓았다"며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국유화로 세금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추가로 투입된 돈은 없지만 돈이 돌 수 있다는 말로 무지를 증명한 또 하나의 '호텔경제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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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대담에서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야당은 여당이 '색깔론'을 꺼내 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고도 기술 기업을 육성해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기본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계획경제'라느니, '전체주의적'이라느니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철 지난 색깔론 말고는 할 말이 없나"며 "생떼와 말장난, 가짜뉴스 유포를 멈추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진짜 필요한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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