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은 31일 표결 처리 방침.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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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해 우원식 전 국회의장,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2026.7.30 (사진=연합뉴스)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3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도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바탕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해 기소한 경우 등을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찰의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는 사기 피해자와 성범죄 피해자, 학대받는 아동과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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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총리(오른쪽)과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도중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2026.7.30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31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도 통과됐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선거관리 시스템 운영과 보안 문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및 각종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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