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원 매매·17억7,700만 원 근저당 설정…무이자 이익 증여세 기준 1천만 원 미만
국민의힘, 일반 납세자와 과세 형평성 제기…국세청 “공개자료 토대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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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이뤄진 사인 간 근저당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를 밝혔다.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무이자로 유예받으면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1천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임 청장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세무 검증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과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다. 매매 과정에서는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알려지면서 거래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매수인이 대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시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잔금 지급을 유예했으며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 온 대통령이 개인 간 금융거래 방식을 활용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거래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배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의 사적 채무를 활용한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거래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미지급 잔금과 무이자 약정이 실제 금전 대출에 해당하는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거래를 참고해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소개하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이 대통령의 거래와 관련해 무이자에 따른 매수인의 경제적 이익을 산정한 결과, 증여세 과세 기준인 1천만 원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일정 요건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만, 산정된 이익이 법령상 기준금액에 미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국세청의 판단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과세 여부 검토 결과다. 이 대통령의 해당 거래에 대한 별도의 정식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거래 전반의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적법성이 확정됐다는 뜻도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와, 현행 세법상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설명이 맞섰다.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이자 거래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이 제시됐다. 다만 사인 간 고액 채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의 검증 기준과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별도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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