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특수본부장 등 수사팀, 심우정 검찰총장에 항의
공수처, 수사력 논란속 尹조사 실력 보일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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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만큼 더는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대검찰청은 중복수사 방지 방안과 관련해 공수처와 협의한 결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로 수사가 단일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중복수사 조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해 왔는데, 이제는 출석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한다면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은 “변호인단이 덜 꾸려진 상태임을 감안하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정도 하면서 시간을 줄 수 있다”며 “다만 그 이상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절차상 체포 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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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
한편 특수본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첩 결정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수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과 함께 대검을 찾아 심우정 검철총장과 면담했다.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전격 합의 발표 3시간 여만에 검찰수사팀이 단체로 대검을 방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심 총장과 이 차장은 이첩을 결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수사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수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필요하면 그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고검장 등은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측은 아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9일 오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문답 형식의 간이 회견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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