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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담당할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제도 전반의 설계와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으로, 정부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공석 상태였다.
광주 출신인 박 비서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지냈으며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한 첫 여성 검사로도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으로 활동했고, 검사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내란특검 특검보를 맡았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정책 조율에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박 비서관이 검찰 조직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라며 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다만 범여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 출신 인사가 사법개혁 핵심 보직에 임명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문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자치발전비서관에 김태근 전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자치경찰제 강화와 지방분권 정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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