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이견에 원구성 또 불발...민주 ＂6월 내 강행＂ vs 국힘 ＂독재 끝까지 저지＂

법사위원장 이견에 원구성 또 불발...민주 "6월 내 강행" vs 국힘 "독재 끝까지 저지"

법사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여야 원구성 협상 또 결렬.
민주당 "6월 안에 원구성 마무리"…18개 상임위 처리 방침.
국민의힘 "법사위 양보 불가"…의장 임의배정에 "독재" 반발.

▲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정을 놓고 난항에 빠진 가운데, 26일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원 구성 신속 요청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여야 원내대표단 회담을 마친 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동하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2026.6.26 (사진=연합뉴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단독 원 구성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2차 시한까지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임의 배정한 명단을 국민의힘에 통보하고, 오는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18개 상임위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의장께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29일부터 전 의원 비상대기에 들어가며 이번 달을 절대 넘기지 않고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문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독주에 강하게 항의하며 마지막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만큼,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기하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국민의힘의 전리품이냐"고 반문했다.

조 의장도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의장실은 국민의힘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본회의 개최 여부는 오는 29일 양당 의원총회 결과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안)을 첨부해 공문을 보낸 것을 비판하며 공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6.2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의장의 임의 배정을 강하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시한을 정하고 명단까지 짜서 보내는 것은 독재"라며 "민주당이 상임위를 단독 구성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