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 野 단독 처리에 與, 반발 퇴장

▲ 예결위, 김액 예산안 의결. 국힘 퇴장,야당 단독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처리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관심 예산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 예비비와 검찰 관련 예산 등의 감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 예결위, 김액 예산안 의결. 국힘 퇴장,야당 단독 (사진=연합뉴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줄었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보면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9억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45억원과 특수활동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와 고교무상교육 예산 등 증액 예산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된 것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헸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 이철규 예결위 간사 등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대거 삭감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정부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예산 쿠데타"라며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으로 예산안마저 독주하고 있다"고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경찰, 감사원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민생과 약자 보호를 내팽개친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는 합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만 반영된 이번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막판 증감액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지역화폐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위해 이번 감액 예산안을 대여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여야 대치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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