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배경엔 "지지율 하락 감수하고라도 할 일 하자는 李대통령 결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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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22명의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는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며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국 사면'의 진실…"지지율 빠져도, 할 일은 해야"
또한, 우 수석은 최근 논란이 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참모들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 고심 끝에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합시다"라고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번 사면으로 가장 크게 피해 본 분은 이 대통령"이라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완성된 상태"라며 "9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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