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종섭 전 국방무장관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사망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출국금지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 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공수처 안팎에서는 조사 협조를 전제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인사 발령이 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로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 측 고발장을 접수,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사실이 전날 뒤늦게 외부에 알려지면서 출국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한 것이 적절했는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 법무관리관, 김 사령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전 장관이 출국할 수 없도록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해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이 빠지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난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상적인 수사 진행 절차로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직위가 높은 이른바 '윗선' 인사의 소환이 수사 막바지에 이뤄지지만 이 전 장관의 경우 대사 임명에 따라 소환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