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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19일 이 후보자는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자녀들의 해외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는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처가의 증여세 탈루 의혹, 건강보험법 위반, 아들의 김앤장 인턴 등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라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며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9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후 한 번도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국 소재 투자은행에서 약 3억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한 계좌는 공개된 적이 없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와 미국 대학에 다닌 장남이 유학 시절 사용한 계좌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최종적으로 한국에 취직할 것이라서 선진금융기법을 배우는 학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장녀에게 해외 계좌로 매년 9천∼1만달러씩 총 6천800만원을 보냈지만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장녀는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며 비정기적인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예금 계좌에도 1억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보냈다면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라며 "저희는 그렇게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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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청문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를 2022년 11월까지 이 후보자가 자신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장녀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한 기록이 없다"며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부모들이 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20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면서 "후보자가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도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대법원에서 참석하겠다는 사람의 신청을 받은 것"이라며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한 번씩 집에 올라오는 게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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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1948년 8월15일이라고 밝힌 것이 '뉴라이트 역사관' 아니냐는 질의에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건국일은 1948년이 맞고 다만 그 역사적 뿌리는 임시정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우리 헌법전문에 (적혀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사건"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한 '제3자 공탁'이 대법원판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심 의원의 지적에는 "변제공탁의 문제는 민법상 제3자 변제의 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이 비상장주식의 값어치를 알면서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1년 후보자의 처남이 보유하고 있던 옥산의 주식 1천주를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아들, 딸 명의로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천800만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의 가액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5억5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는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한 번도 비상장주식의 존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매우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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