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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6.1.13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변호인단의 반복된 주장과 시간 끌기 속에 파행에 가까운 양상으로 흘렀다. 재판부가 “벌써 6시간이 지났다”며 제지에 나섰지만, 윤석열은 처음으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헌법 사항”을 이유로 장시간 변론을 정당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9일 한 차례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의 장시간 서증 조사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갔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의 정당성, 공수처 수사권 문제, 국무회의 적법성 등은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반복됐던 주장들이었다.
변론이 길어지자 지귀연 재판장은 오후 5시30분쯤 “이제 6시간이 흘렀다. 추가로 2시간을 더 드릴 수 있으니 그 안에 마무리해 달라”며 “시간 안배가 균형 있게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7시30분까지 변론을 끝내달라”고 했다.
이때 윤석열은 이날 공판에서 처음으로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헌법 관련된 사항이라 시간을 들여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검이 증인들을 빨리 진행해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장시간 변론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간을 칼같이 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번 기일에 끝내겠다고 계속 말해왔기 때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석열의 태도 또한 논란이 됐다. 윤석열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며 웃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재판장이 출석을 확인하는 순간에도 웃음을 멈추지 않아 뒤늦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지난 9일 공판에 이어 결심공판에서 두 차례 연속 웃는 모습이 나온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방청석 지지자들에게 손하트를 보내거나 ‘쌍따봉’ 제스처로 화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라는 중대 국면과는 괴리된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측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꺼내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문에서 ‘계엄 외 헌법적 수단이 있었다’고 지적한 대목을 의식한 주장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검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헌재 역시 ‘경고용·호소용 계엄’ 주장은 헌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결심공판 막바지까지 윤석열은 사과나 책임 인정 대신, 헌법 해석과 절차 논쟁을 반복했다. 재판부의 제지 속에서도 이어진 장시간 변론은 ‘마지막까지 법정 투쟁으로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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