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가능성에 탄핵론 확산…조국혁신당 “시민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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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미쳤나”,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이 헌법에 명시된 법관 탄핵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다, 시민의 정치적 요구에 대응한 태도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JTBC 등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언쟁을 벌였다.
시민들이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십시오”라고 요구하자 박 의원은 “미쳤나 진짜”라고 답했다.
이에 시민들이 항의하자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죠”라고 말했고, “법관을 탄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장면은 현장에서 촬영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헌법에 명시된 법관 탄핵…“후진국에서나 하는 일” 발언 논란
박 의원의 발언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법관 탄핵을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통제 수단이다. 다만 특정 법관에 대한 탄핵이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사유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법관 탄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후진국에서만 이뤄지는 일인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헌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이 시민의 요구에 “미쳤나”라고 대응한 점도 정치인의 소통 태도에 대한 논란을 키웠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신 박희승…민주당 내부 탄핵론과 대조
박 의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신으로 알려진 초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친이재명계 성향의 정치조직으로 분류된다. 다만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이 해당 조직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반면 정성호 의원은 탄핵소추가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탄핵 추진에 대한 단순한 신중론을 넘어, 법관 탄핵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시민을 미친 사람 취급…사죄해야”
조국혁신당은 박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했다며 박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시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불거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헌법상 탄핵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시민의 요구에 어떤 태도로 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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