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위기 아니다” 반박…경기도 “자구 노력 없는 책임 회피”
복지 삭감 논란엔 “민생 필수예산 9개월분만 반영”…왜곡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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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에 대한 사퇴 청원이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저 추미애가 안 쫓겨납니다”라며 도정 쇄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전임 도정과의 책임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추 지사는 비판에 물러서기보다 정면 돌파를 택했다.
추 지사는 15일 자신을 ‘경기도에 시집온 며느리’에 비유하며 “저 추미애가 안 쫓겨납니다. 며느리 쫓아내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원사이트에는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닷새 만에 동의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이뤄진 예산 구조조정과 관사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민생·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민생 필수사업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당초 9개월분만 편성돼 있었고, 추경을 통해 나머지를 충당해야 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 구조조정을 단순히 ‘복지예산 삭감’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현직 경기지사 간 재정 책임 공방도 본격화됐다.
김동연 전 경기지사는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며 추 지사가 제기한 민선 8기 재정 운용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민선 8기의 확장재정 역시 민생과 기반시설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다시 반박에 나섰다.
경기도는 전임 도정에서 적극적인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충분한 자구 노력 없이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했다며 이를 단순히 ‘적극 재정’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추 지사 개인에 대한 찬반을 넘어 경기도의 현재 재정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과 현 도정의 구조조정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정책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기존 도정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 재정과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 과정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추 지사는 이날 “안 쫓겨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개혁 기조를 이어갈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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