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8'
헌재,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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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1시간 만에 직접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제출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 한시간 여만인 오후 6시 15분께 헌재를 찾아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원본)을 제출했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
정 위원장은 의결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하루빨리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후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며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 심판 기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이나, 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가 뚜렷한 만큼 헌재 선고가 두어달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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