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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효력 집행 정지 신청 접수 : 조민 소송대리인 |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2022. 4. 5.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전했다.
부산대 입학 전형 공정 관리 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류전형의 배점 및 조민의 획득 점수 내역이다.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면접전형의 영향력으로 조사됐다.
조민씨가 문제된 경력 부산대는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조민 지원자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함(자체조사결과서 20면)’이라고 확인하였던 것이다.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자체조사결과서 20면)’는 것이 자체조사결과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며 이 사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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