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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 = 연합뉴스) |
15일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김 전 대표 연루설, 관저 선정 시 무속인 개입 의혹 등에 대해 "키포인트가 아니다",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앞서 감사원은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야당은 해당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감사 대상·기간 및 디지털포렌식·계좌추적 등 증거물 수집 방식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디지털포렌식이 폭증했지만, 관저 이전 의혹에는 디지털포렌식이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봐주기 감사다. '혹시 이걸 했다가 덮을 수 없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못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자료협조가 안 될 때 포렌식을 들어가게 된다"며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료협조가 충실히 잘 됐다"고 감쌌다.
이 의원은 다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안 했잖나" 되물었지만, 최 원장은 "21그램 추천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가 21그램을 (이전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데 뭔가 영향을 줬을 것 같지 않나", "선정하는 데 영향 주지 않았나" 물었지만, 최 원장은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의혹 관련 업체인 21그램, 원담, 에스오디자인 등의 사례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대 범죄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최 원장은 "업체를 제재토록 소관부처에 지시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수사의뢰나 고발하신 적이 없잖은가" 재차 추궁하며 "해당 의혹이 중대한 범죄는 맞는가" 묻자, 최 원장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저 결정 과정에서 왜 무속인들이 현장을 오갔나, 누가 개입한 거냐, 이 국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속인이 관여한 거냐, 김건희가 관여했냐"며 "무속인 개입, 민간인 개입이 위법 아닌가"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위법인지 모르겠다"며 " 관저를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갖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의혹 업체인 21그램을 선정한 공무원은 김 전 대표가 아닌 관리비서관이며, 이미 조치를 끝냈다는 게 최 원장 측 주장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면 관리비서관을 고발해야한다. 관리비서관은 뭘 믿고 21그램을 추천 받은 건가" 물었지만 최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고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과거 관례와 기준대로 처리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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