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결심 시점 판단 잘못…무죄·감형도 문제”
2심서 사실 판단·양형 적정성 본격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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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등 8명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윤석열이 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1일경으로 판단한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정확한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늦어도 12월1일경 결심이 외부로 표출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2024년 9월부터 관련 준비를 해온 점을 고려할 때 계엄 결심 시점을 더 앞당겨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동피고인 일부에 대한 무죄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 대해 “상급자 지시 및 매뉴얼에 따른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게 ‘고령’과 ‘초범’을 감경 사유로 제시한 점 역시 특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측도 23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단에 대해 “모순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항소 시한은 26일까지다. 이번 항소로 내란 사건은 2심에서 계엄 결심 시점과 공모 범위, 양형 적정성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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