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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 방문을 가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가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존재 이유도 스스로 부정했다"며 항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국민 앞에 밝힌 셈"이라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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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소속 정무위 위원들 (사진=연합뉴스) |
이어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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