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월담 쇼"
"전두환 공소장은 길지 않던데 몇 시간 안되는 계엄 내 공소장은 조서를 다 박아넣어"
"초기 겁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한 진술이 공소장에 반영"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 안하면 계엄 없던 일로 하려고 했다"
"내가 선포한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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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괴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석열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망언을 쏟아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윤석열은 국회 봉쇄와 관련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들어갔고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심 첫 공판 오후 재판을 속행했다.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에 이어 직접 진술에 나선 윤석열은 검찰이 윤석열의 공소사실을 브리핑하자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은 “검찰 쪽 모두진술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30분께부터 그날 새벽 두~세시까지의 몇 시간 동안 상황에 대한 조사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는 “예를 들면 (1979년) 12·12부터 시작해서 정국안정계획이라는 것을 토대로 5·18과 그해 8월까지 장기간 걸친 내란 사건의 공소장도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말했다.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몇 시간의,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에 대한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다가 박아넣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 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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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은 PPT를 직접 언급하며 반박을 이어갔다. 앞선 탄핵 심판에서 언급된 내용의 반복이 대부분이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당시 방첩사령부의 역량 보강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을 뿐"이라며 "이것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도 "그간 외교 전문가가 맡던 자리에 국방 전문가를 앉힐 필요가 있었다"며 비상계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도 "군 내부의 위계질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계엄 선포 배경으로는 야당의 검사,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들었다. 윤석열은 "헌법 기관장을 헌재 심판정에 세우는 것을 보고 갈 데까지 갔구나 생각했다"며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를 안 한다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준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은 "제가 선포한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면서 "단기든 장기든 군정 진행 계엄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군을 군정이나 쿠데타에 활용할 생각은 상상도 못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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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오후 재판에서는 야권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윤석열은 추가 진술에서 "투입된 경찰력으로 국회 봉쇄는 불가능했다"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월담이 "사진 찍기 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장 지휘관이 아니"라며 군경을 동원한 정치인 체포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계엄이 반나절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봤다"며 현실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혐의 핵심인 국회와 선관위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정보사가 들어간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수사는 국정원이 했지만, 선거 시스템 보안이 부실했다"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변명했다.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리기도 했다.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나를 믿어 달라"고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지시를 받은 사령관이나 그 밑 부대장들은 평소 연습했던 비상 매뉴얼을 갖고,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의 '비선 핵심'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차원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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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은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국정원에다 지시할 일이 있으면 기관장인 (국정)원장을 통해 하지, 1·2·3차장과는 통화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해 윤석열은 “무슨 새로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그야말로 헌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한다는 것이라면 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하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은 약 8시간 20분 만에끝났으며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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