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관매직 사건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
기존 구속기간 31일 만료 앞두고 추가 구속…최장 8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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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가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억울함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는 기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1일 이후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건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관련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기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지난 15일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된 구속 심문에는 김건희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건희는 심문 과정에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는 욕심이 있어 물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의로 받은 물품을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구치소에서 나와 치료받고 싶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건희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른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구속기간 만료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건 구속이 반복될 경우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보장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변호사도 법률적 판단에 따른다면 석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김건희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도주 우려가 있으며, 향후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특검보는 심문 직후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며 김건희 측의 별건 구속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오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은 김건희가 각종 인사·공천 및 사업상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김건희 측과 특검팀이 각각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지난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쟁점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기존 3대 의혹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건희는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각 심급에서 최장 8개월까지 구속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추가 구속 결정은 김건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관매직 사건과 3대 의혹 사건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을 요청했던 김건희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상고심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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