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에 총기 소지 지시와 군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등 혐의 적시
9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의 신병 확보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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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괴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소지를 지시하고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드러났다.
특히 이 영장 내용이 수사팀이 아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유출됐다는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석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석열은 직접 심사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영장 청구서에 담긴 尹의 구체적 지시 내용
7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전후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해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적시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거나 '법원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라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며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윤석열은 올해 1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과의 오찬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지시하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영장에는 담겼다. 경호처에 총기 소지를 시키고 이를 외부에 노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함부로 쉽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비화폰이겠냐"고 말했고, 이에 김 전 차장이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며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게 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이 외에도 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 정족수를 편법으로 채운 뒤 심의 없이 선포를 통보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판단, 그리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함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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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영 내란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
◆ 특검 "영장 유출은 변호인 측…엄정 처리"
한편, 구속영장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자 특검팀은 7일 박지영 특별검사보의 브리핑을 통해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변호인 측에서 영장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보도된 영장 문건 형식이 법원 접수 도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특검 내부에서는 가질 수 없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을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한 후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유출된 문건에는 윤석열의 주민등록번호와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문서상으로 특정되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파견된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론의 보도 행위는 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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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
◆ 尹 구속 여부, 특검 수사 중대 분수령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연장에 이어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조은석 특검의 공격적인 수사 스타일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외환 사건 수사는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의 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 수사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최장 20일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며, 핵심 인물들과의 대질 신문 등을 통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외환 사건 수사에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내란·외환 수사 동력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체포영장 기각에 이은 두 번째 실패로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9일 밤늦게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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