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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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사진=연합뉴스) |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촉구했다.
17일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며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사타파TV 이종원PD는 “현재 대학의 휴학률이 높은 이유도 졸업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학자금 이자를 대학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면제해주는 학자금 지원법은 시급한 민생정책인 만큼, 국민의힘도 막아 설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여당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대신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등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만 밝혔을 뿐 이미 대학을 졸업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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