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타임만 제한 가능성...부처 협의 필요”
복지 vs 형평성 논쟁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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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대중교통 이용 문제를 언급하며 “출퇴근 시간대는 이용이 집중돼 불편이 크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도 있어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부분은 제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피크 타임, 일정 시간대에 한정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는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과 함께 무임승차 제도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층 복지와 직결된 정책인 만큼 형평성과 차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직장에 출근하는 고령층과 여가 목적 이용자를 구분하는 기준 설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검토가 본격화될 경우 대중교통 요금 체계와 복지 정책 간 균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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