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표 발의하는 김현정 의원 (사진=시사타파뉴스)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시장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만큼, 부처별로 흩어진 권한과 정보를 통합해 상설 감독·수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무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내걸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감독원에 관계기관 사무의 기획·총괄·조정 기능과 함께 필요 시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약·과세·금융 등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백과 중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둘째, 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시세조작, 부정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금융거래·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하되, ‘불법 의심 거래’ 중심으로 한정하고 심의·통지·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법안에 포함해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는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시세조작 등으로 청년·서민 피해가 누적되는 현실을 ‘주거권 침해’로 규정하며,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설계됐다. 민주당은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신속 처리 의지도 밝혔다.
다만 감독원 신설은 권한 집중에 따른 통제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기존 기관(국토부·국세청·경찰 등)과의 역할 조정이 현장에서 충돌 없이 정착할 수 있는지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
| ▲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발의 기자회견한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김현정 의원 (사진=시사타파뉴스) |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