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식 답변 “결혼식 올린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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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3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위장 미혼’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이며 해명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신고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 “장남이 혼인 관계 파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해당 발언을 하던 중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감정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혼례를 올린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장남이 발병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 당첨 이후 장남이 분가한 시점이 국토교통부의 부정 청약 점검 결과 발표 직후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치료와 생활 여건의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는 이 후보자의 해명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결혼식을 올린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청약 여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사안이며,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성인 자녀의 위장 전입이나 허위 가족 구성 사례는 적발 사례가 많다”며 “자녀의 직장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의심 사례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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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이혜훈 후보자 아들 대학 특혜입학 의혹 제기 (사진=연합뉴스) |
청문회에서는 장남의 대학 입학과 취업 과정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0년 연세대 경제학과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는데, 해당 전형이 ‘국위선양자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점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시부가 받은 청조근정훈장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당시 모집 요강에 해당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채용 과정에서 장남이 부친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경력으로 제출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재차 제기되며 도덕성 논란이 이어졌다.
주목되는 점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 가점을 얻었다면 명백한 청약 질서 교란”이라고 지적했고, 정태호 의원 역시 “부정 청약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부정 청약을 했다는 생각은 단 1도 없다”며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의 공식 답변과 여당 내부의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부정 청약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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