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추경호에 무죄 선고…“그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인정 안 해…특검 징역 20년 구형에도 무죄
민주당 “역사에 대한 반역” 항소 요구…정청래·조국 등 대법원장 탄핵 촉구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 면죄부’라는 비판과 함께 특검의 즉각 항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 표결 저지 요청 인정 안 해…의총 장소 변경도 혐의 인정 못 해

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에 대해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의총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해 공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거론하며, 이와 관련한 추 시장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주당 “계엄 해제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즉각 항소 요구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즉각 항소를 요구하며 상급심이 당시 국회에서 벌어진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내란 면죄부”…조국 “탄핵·법원행정처 폐지 결행해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라며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추경호가 무죄라니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조희대 사법부는 1심 무죄, 국민적 심판은 유죄”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국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탄핵안 발의와 표결을 요구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서도 판결 비판…국회의원의 본분·의무 문제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계엄 해제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역할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놓고 비판이 나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윤석열이 왜 그 시간에 추경호에게 전화를 했겠나”라고 물으며 당시 통화의 맥락을 문제 삼았다. 이어 법원이 정의를 세워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없어도 계엄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만으로 해제되니까 국힘은 해제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해제에 필요한 의석수와 별개로 여당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추 시장은 선고 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구 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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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11-18 1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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