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편차 기준 안에서 지역구 통합·분할과 농산어촌 대표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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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들이 2026년 7월 1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경계를 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8년 4월 12일 총선을 기준으로 법정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2일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위원 9명을 의결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명단을 받아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선거구별 인구와 행정구역, 교통 여건 등을 검토해 안을 만들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국회가 그 내용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지역구가 확정된다.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대 총선 때 국회가 획정위에 통보한 인구 기준은 하한 13만 6600명, 상한 27만 3200명이었다. 이번 인구 하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합치거나 나눠야 할 지역구가 달라진다.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강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법정 기한을 지키고 그동안 쌓은 획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지역별 의석 배분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구 수와 인구 기준을 국회가 어느 시점에 정해 통보하느냐에 따라 획정위가 지역별 경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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